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애견인들이 벌였던 줄다리기는 해피 앤딩으로 정리됐다. 건설교통부는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을 허가하되 배설물을 안 치우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기로 방향을 바꿨다.이번 일은 단순히 개가 공원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금지’라는 가장 쉬운 길을 고집하던 정부가 ‘허가’로 방향을바꾸고 그에 따른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뒤 늦었지만 발상의 전환인 것만은 확실하다.금지처럼 쉬운 것은 없다. 그러나 금지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경우가많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대통령과 정부, 헌법에대한 비판을 법으로 금지한 적이 있다. 극에 달한 금지만능 통치였다.
유신 얘기까지 꺼내는 것은 비유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완동물의 공원 출입을 불법화하려는 발상은 대통령 비판 금지법의 연장이다. 유신으로부터 삼십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걸핏하면 금지라는 무기를 휘두르려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독재시대의 찌꺼기다.

공원에 애완동물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을 열거한다.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공원이 더러워지고, 배설물에 포함된 세균이 어린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고,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있고, 동물을 싫어하는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흡연이 자타에 미치는 명백한 해독과 애완동물로 인한 위해가능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다. 예방할 수 있는 위해가능성 때문에 무엇을 일일이 금지해서는 안 된다.이런 식으로 금지 편의주의에 빠지면 수많은 제약이 불가피해 진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금지편의주의에 빠진 사람들보다 더 크게 각성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가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는 분위기였던 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나는 개를 키우는 사람인데도 개 키우는 사람들의 몰염치에 분개할 때가많다. 공원에 가면 여기저기 개 똥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개 주인 중에서자기 개의 똥을 치우고 가는 사람은 열 명 중 한 두 사람도 안 되는 것 같다. “개 똥을 치우고 가셔야죠”라고 지적했다가 싸움이 벌어진 적도 많다.전에 내가 살던 동네엔 아침마다 대문을 열고 개들을 내보내 밖에서 똥을누게 하는 집이 있었다. 몸이 큰 개들이어서 배설물의 양도 엄청났는데,동네 사람들이 항의하면 하루 이틀 치우다가 그만이었다. 대기업 사주의집으로 개들도 명품인 것 같았지만, 주인이나 개나 매너는 빵점이었다.건교부는 지난 9월 도시공원의 애완동물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애견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자 개의 입장을 허용하는 쪽으로방향을 바꿨다. 개의 입장 자체에 벌금을 매기려던 방침을 바꿔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나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공원입장료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용산 가족공원은 개장 초부터 아예개의 입장을 불허했는데 이런 공원은 곤란하다. 애완 동물의 배설물 등을단속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인건비를 애견인들이 부담하게 하는게 옳다.한국인들은 6가구에 한가구 꼴로 애완동물을 키우고 애완견 숫자가 250만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하마터면 ‘개가 없는 공원’을 법제화할뻔 했다. 그것은 금지 편의주의 행정의 상징이 될 만한 발상이었다. 다행히 우리나라 공원에는 애완동물들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다.정부도 애견인들도 이번 공원관리법 공방을 통해 각자 중요한 것을 깨우쳤으면 한다. 공원에는 남녀노소가 다 있어야 보기 좋다. 그리고 개가 있어야 더욱 공원답다